코인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여부

Question

코인 관련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등 숏폼 영상으로
제 매매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매매 근거와 타점, 수익까지 나는 것을 담아 게시하고,
 카카오톡 소통 정보방 유입 시킨 후 텔레그램 단방향 타점 브리핑 채널을 만들어 유도할 생각입니다. 
카톡 소통방에서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점으로 어디에서 "사라 팔아라"라는 자문은 하지 않고, "어디 부근이 좋아보인다.", "나는 여기서 들어갈 거다.", "매매 근거는 ~~이렇게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어디 부근 터치하면 매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정도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 중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가장 주의 해야할 것은 1대1 리딩입니다.

2. 양방향 메신저에서 본의 아니게 일대일 리딩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발언만 하면 일대일 리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일단 누군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일 리딩 형태로 전환될 우려가 높습니다.

4. 또한 초기에 엄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약관을 제작해 두셔야 추후 불측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변호사 조력 하에 안전한 약관을 작성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약관 검토, 제작 및 분쟁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별적인 조언, 투자제안, 투자자문, 리딩, 투자일임, 금전대여 등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이나 가급적 사전 법률상담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