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2,000만원 감액 성공! 분할지급까지 신속하게 대응 

위자료 3,5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해 조기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변호사 송원호입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특히 위자료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의뢰인이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부터 화해권고를 통한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솔루션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판결까지 다투기보다는 청구 금액을 최대한 조정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사건의 종결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①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어느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② 일시 지급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분할 지급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③ 사건 종결 이후 당사자 사이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지

④ 장기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단순히 지급 금액만 낮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지급 방법·향후 관계까지 함께 고려한 종결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의 대응

법무법인 솔루션은 사건 초기부터 ‘위자료 감액’과 ‘신속한 종결’​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고 측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판결까지 장기간 다투는 경우 예상되는 부담과 화해권고를 통해 조기에 종결할 경우의 실익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원고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무리하게 모든 쟁점을 다투기보다 실제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조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일시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3회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종결된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접촉 및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종결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은 판결까지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 3,500만 원

→ 최종 지급액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구액 대비 약 57%를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최종 지급액 역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장기간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재판을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소송,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당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 가능성, 예상되는 인정 금액, 소송기간과 비용, 의뢰인이 원하는 종결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까지 다투는 것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방법과 향후 분쟁 방지 조건까지 명확히 정해 조기에 사건을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3,5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3회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며,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

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사건을 무조건 길게 끌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기준으로 소송과 조정·화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청구 방어부터 감액 협상과 종결 조건 설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