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갈등을 해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사건은 제1심을 거쳐 이혼항소 절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대방 역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저와 함께 이혼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이혼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된 재산분할 부분을 항소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범위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가액을 검토하여 법원이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큼이나 혼인 중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자산관리에 기여한 부분, 혼인생활의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1심 결과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혼항소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기존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완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고,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새롭게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혼인기간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25%, 상대방 75%로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항소심에서 부동산과 금융재산,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약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을 확정하는 동시에 항소심에서 4,2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혼항소는 단순히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심에서 판단된 분할 대상 재산이나 기여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