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활동가 SNS 폭로 후 경찰 조사, 증거는 이렇게 다투세요
사건 개요
지하철역이나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몰카 탐지 활동가'에게 갑자기 붙들리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촬영 의심자 적발 활동가라 소개하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이대 얼굴과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고, 곧바로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몰카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올립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없어도, 일단 그 영상이 퍼지면 신상이 특정되고 직장·주소까지 추정되어 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SNS 게시물을 본 제3자가 112에 신고하거나, 활동가 본인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정식으로 경찰서 출석요구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때 당사자는 "실제로 촬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사 단계에서 마주하는 핵심 증거는 활동가가 촬영해 SNS에 올린 그 영상과, 그 활동가의 목격 진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인이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실제로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처음의 인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패는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그 증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고 반박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처벌하는 것은 실제 촬영 행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이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자세'나 '시선의 방향' 같은 정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활동가가 수집한 영상·진술이라는 사인 채증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과 적법성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셋째, 유죄 확정 전에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버린 SNS 폭로 자체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지점은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활동가의 증거가 부실하면 그 성립조차 입증할 수 없으며, 폭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오히려 활동가 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별개의 카드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인이 수집한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투기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활동가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그 증거가 취득된 경위의 위법성 정도와 그 증거를 배제했을 때 실체 진실 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견주어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즉 활동가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실제로 담겨 있는지를 정면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실제 촬영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몰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그 전제는 촬영을 하려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가가 "촬영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도, 정작 휴대폰에 그런 사진·영상이 없다면 진술만으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임의제출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저장된 파일의 촬영 시각·삭제 이력·앱 실행 기록을 통해 실제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2) 활동가 영상의 촬영 각도와 거리를 재구성합니다.
활동가가 SNS에 올린 영상은 대개 대치 상황을 담은 것일 뿐, 정작 문제된 촬영 행위 자체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휴대폰 화면이 무엇을 향했는지, 실제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겨냥할 수 있는 거리와 각도였는지를 현장 구조와 함께 재구성해, '의심스러운 자세'와 '실제 촬영'을 구분 짓습니다.
3) 목격 진술의 모순과 편향을 짚어냅니다.
몰카 탐지를 자처하는 활동가는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사건을 만들어 온 경우가 있어, 진술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앞뒤 상황이 뒤바뀌어 서술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서, SNS 게시물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대조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SNS 폭로에 따른 2차 피해를 통제하고 유포자의 책임을 함께 묻기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미 퍼져 버린 SNS 게시물은 그 자체로 당사자의 삶을 흔듭니다.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얼굴과 동선이 공개되고, 직장이나 거주지까지 추정되어 퍼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먼저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게시물과 확산 경로를 증거로 먼저 보전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오히려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최초 게시물과 이를 퍼 나른 게시물의 URL, 작성 시각, 조회수·댓글 반응을 캡처와 공증 등으로 먼저 확보합니다. 이는 형사조사 대응 자료이자, 이후 별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2) 유포자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적으로 서술하며 얼굴이 드러난 영상과 함께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활동가와 이를 확산시킨 계정에 대해 형사고소, 게시물 삭제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 이 사건의 출발점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도 분명히 전달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적 구제 절차도 병행합니다.
형사·민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신청이나 각 플랫폼의 신고·차단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2차 피해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결론
몰카 탐지 활동가에게 붙잡혀 SNS에 오르내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해 그 자리에서 사과하거나 촬영물을 함부로 지우는 등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진술거부권이며, 이후 다투어야 할 것은 그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유리해지지도, 저절로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폭로 자체의 위법성까지 함께 짚어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인 채증과 SNS 게시물을 어떻게 다툴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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