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피의자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한다는 피의자의 제안을 믿고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품 구매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구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개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하면서 거래 규모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피의자는 상품 배송과 정산을 미루며 추가 입금과 구매를 계속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 상품 구매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으며, 결국 피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들을 속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거래계약서, 송금 내역, 카드 결제자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및 현지 구매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상품 구매와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내용과 실제 현지 구매 내역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해당 금원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안내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형성한 과정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금 구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관계의 외형을 갖춘 거래라도 반복적인 허위 설명과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가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