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 상표 무단 사용에 상표권·저작권침해 고소 대리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직접 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 및 콘텐츠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이 아님에도 의뢰인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매칭을 신청하고,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상품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직접 촬영·제작한 상세페이지와 안내 이미지까지 허락 없이 복제하여 상품 판매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상품 매칭이 단순한 착오인지, 경쟁업체의 판매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를 상품명 등에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매칭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상품별 매칭 내역과 분리 승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반복적인 허위 매칭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분리 신청을 해야 했고, 정상적인 판매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표 등록 내역과 상대방의 상품 페이지를 비교하여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 이미지와 실제 사용된 상세페이지를 대조하여 이미지가 허락 없이 복제·사용된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등록상표와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반복된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와 상세페이지 이미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