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한 사안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한 사안 

양제민 변호사

위자료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 없이 2년 남짓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으나,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남편의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상간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업체 예약자료, 명품가방 결제 후 취소한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 중 상간녀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입증자료가 없어상간녀는 동료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3. 결과

전 남편과의 녹취록, 전 남편의 상간사실 인정 문자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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