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oo빌딩의 대수선 설계와 건축심의, 경관심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업무 진행 도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계약 변경이 있었고, 끝내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임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함
o 주요 쟁점
법원 단계 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
기존 용역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일부 변경된 계약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이미 이행한 용역범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범위가 얼마인지 여부
피고에게 용역대금 반환 이외에 별도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o 사건의 결과
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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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