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 사례 

억울한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심판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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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 소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를 받아

큰 위기에 직면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인사나 격려의 의미로 나눈

신체접촉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대다수는 전과가 남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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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시 학교 내부에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나 중징계 처분을

가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교사 A씨에게

찾아온 위기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문 앞과 교실 복도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등교 시간과 쉬는 시간 등

학생들이 밀집해 있던

교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던

한 학생과 마주치며

격려의 의미를 담아

가벼운 신체접촉을 동반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이 접촉을 두고

교사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당시 근처에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까지

경찰 조사에서 동일한 취지의

목격 진술을 하면서

A씨는 꼼짝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목적이나

고의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지도 및

인사 과정이었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와

교단 퇴출 위기에 직면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점 포착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은

검사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검찰청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송치된 사건 기록과 조서 일체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피해 학생과 동조한 친구의 진술 속

모순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최초 학내 상담실에서

진술한 접촉 부위 및 행동의 형태가

경찰 1차 조사와 검찰 단계로 갈수록

점점 과장되고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격자라고 주장한 친구의

진술 역시 조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질문에 따라 답변이 흔들리는 등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기보다

피해 학생의 주장에 동조하여

각색된 정황이 역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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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사 A씨는 최초 임의동행 시점부터

경위서 서면 제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인사 경위와 신체접촉의 강도에 대해

단 한 번의 번복도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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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 처분에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억울한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심판 취소 사례

공개된 장소라는 정황과

고의성 부정의 논리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명백한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체가 부딪치거나 닿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과

환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어난 시점은

전교생이 드나드는 등교 시간의 학교 정문 앞과

쉬는 시간의 교실 복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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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일의 학급 조례 내용,

주변 학생들의 통행 동선,

인사를 나누던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객관적인 서면 자료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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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학생 지도 및

격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행위였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이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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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만연히 혐의를 인정하여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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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교사 A씨의 주장은 일관된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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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라며

해당 처분을 공식적으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교사 A씨는

부당하게 처해있던

성범죄자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진행 중이던

직위해제 조치와

징계 절차도 모두 철회돼

A씨는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확인해야 하는 법적 절차

인사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교사나 공무원에게 기소유예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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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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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해와

자의적인 증거 해석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짚어내야 하는

고난도의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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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선례들을 세밀하게 배치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