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경찰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전체 맥락,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피해자는 누가 어떤 표현을 언제 어디에서 공개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명예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진실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공익성, 비방 목적 등 사건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을 단계별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게시글 전체 화면과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댓글과 공유 상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면 문제 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전후 대화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의미가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표현이 자신을 지칭한다는 점과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실제 전파 상황, 삭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글을 작성한 경위와 정보를 취득한 과정,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글을 게시한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만들어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요건을 확인할까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표현이 불쾌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문제 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가 다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사건에서는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해당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성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방어해야 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해 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올렸다”, “망신을 주려고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향후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질문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맞춰 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게시글과 대화자료, 사건 경위를 검토해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역시 감정적 피해만 설명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종료됐다고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태로 검찰 기소 판단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과 관련 서류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과만 보고 대응을 결정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보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경찰 판단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서 전체 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유리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법률적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검토할 수 있는 쟁점에는 사실 적시 여부,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 역시 송치 이후 추가 자료가 있다면 피해의 확산 과정이나 피의자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게시물 삭제, 정정, 사과와 같은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뿐 아니라 문제 게시물의 삭제, 재게시 금지, 추가 유포 방지, 사과나 정정 방법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표현과 전체 대화, 게시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맞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누락된 자료나 법률적 반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은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와 보완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현재 절차 단계와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 게시물 삭제, 피해 회복 방식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현장에서 설명만 잘하면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게시글이나 대화의 전체 맥락, 표현의 성격, 공개 범위와 전달 가능성, 사실의 진위, 작성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은 이후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증거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 맞춰 기록을 다시 분석해야 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결정 이유에 따른 이의신청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고소장, 경찰 출석요구 내용, 게시글과 대화자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