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배상명령 각하 시 민사 대응 전략 

부산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이란 범죄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민사 소송이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회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가해자가 검거되기만을 기다리게 되지만, 정작 가해자가 잡힌 뒤에도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특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많은 피해자가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 각하가 곧 피해 회복의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배상명령 각하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제도의 이해와 각하 사유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은 형사 소송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형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수거책으로 가담한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로부터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액 입증과 전략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이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강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들은 본인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거나, 전체 피해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전달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가 조직적 범죄의 일부를 분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재산적 손실 외에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동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과 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여 재산 피해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3. 3천만 원 배상 판결 도출 결과

법률사무소 로율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 단계에서 각하되어 막막했던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추후 가해자의 영치금이나 향후 발생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핵심 요약

•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단순 가담자일지라도 공동불법행위로서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 권원은 향후 가해자의 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민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051-711-6007)로 연락해 주세요.

사무소 정보: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 051-711-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