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공개 게시물에 남긴 한 차례의 댓글
의뢰인은 운동·신체 사진이 포함된 SNS 공개 게시물에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짧은 속어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댓글 작성자를 확인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계정을 삭제했고, 사후 대화 과정에서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약 3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문제 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감탄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가능성뿐 아니라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세림이 자체 운영하는 민간 상담·자문 지원 창구인 세림 구조공단 자문 119센터를 이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 불쾌한 성적 표현과 통매음 성립은 같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표현이 도달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댓글을 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와 상대방의 관계, 댓글을 남긴 동기와 경위, 게시물의 성격,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반복 여부와 전후 대화를 종합해 목적과 인식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 119센터 무료 대응 — 무혐의·무죄 사례로 수사관 설득 논리 구성
당시 세림의 로톡 채택답변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댓글 작성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하고,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문제 표현이 성적 흥분을 직접 나타내는 속어였고,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남겼다는 점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댓글이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개 공간이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림 119센터의 무료 대응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진 기존 사례들의 판단 구조를 살펴, 의뢰인이 담당 수사관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설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선례의 결론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례에서 당사자 관계, 표현의 동기와 맥락, 반복 여부, 성적 목적에 관한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댓글 작성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계정 삭제와 사후 사과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은 불쾌감에 대한 태도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처음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도 숨기지 않고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객관 자료에 맞춰 밝히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판단 자료 — 한 문장보다 전후 맥락 전체
핵심 자료는 문제 된 댓글의 원문과 게시물의 내용, 댓글이 작성된 위치와 공개 범위, 작성 전후의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발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성적 연락이나 추가 요구가 없었다는 점은 전체 행위 태양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문의한 내용과 경찰에 설명한 내용도 객관 기록과 대조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사후 대화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119센터에서 정리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조사에 필요한 설명을 준비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걱정했던 기소유예나 벌금형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통지된 것입니다.
경찰수사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첨부된 결과 통지만으로는 어느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했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었다거나 해당 표현이 단순한 감탄으로 인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절차상 구별됩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제공된 개별 자료와 진술,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사건의 의미 — 표현 하나가 아니라 목적과 증명의 문제
SNS에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남기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댓글 작성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통지되었습니다. 제공된 알림만으로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확인된 결과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성급히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기보다, 문제 표현과 게시물 및 전후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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