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죄, 우연성과 상습성 판단 기준 

카드게임이나 내기에서 돈이 오갔다고 해서 언제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승패와 재물 득실이 우연에 좌우되는 ‘도박’인지 판단하고, 그다음 반복 행위가 행위자의 도박 습벽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돈과 횟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

첫 단계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 오락에 불과한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게임 규칙과 판돈, 참가자 관계, 장소, 생활수준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처벌할 도박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 전력, 반복 기간과 빈도, 판돈 규모, 자금 조달 방식 등으로 습벽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 핵심 법적 쟁점

우연성은 결과가 당사자의 지배를 벗어난 불확실한 사정에 좌우되는지를 뜻합니다. 기술이 일부 개입해도 우연이 결과를 지배하면 도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실력과 선택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정한다면 세부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은 행위 횟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여러 번 한 경우와 장기간 생활화된 경우를 구분하고, 판돈이 생활 형편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반드시 준비할 자료

게임 규칙, 참여자 명단, 회차별 판돈과 손익을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장 CCTV, 대화방, 승패 기록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금액 계산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진술은 이해관계와 기억의 한계가 있으므로 진술 시점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돈이 여러 회차에 반복 사용된 경우 합계가 실제 손실보다 과장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전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메모합니다. 장소 제공, 참가, 자금 관리 등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자료가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회차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우연성·상습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자주 생기는 실수

판돈을 작게 보이게 하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대화기록을 삭제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상습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참가자 관계, 장소의 공개성, 판돈의 소비 가능성, 게임 종료 후 정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상담 전 확인 목록

게임 이름과 규칙, 참여 횟수, 회차별 판돈, 실제 손익을 먼저 정리합니다. 과거 동종 전력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대화자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도박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관련 금원의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하지 말고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