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시간끌어 영업정지 줄인 이후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가 아닌, 기소가 되면 영업장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때 당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부인사건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했습니다(시간 끌기위해). 그 결과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계속적으로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실상 영업정지 일수가 3일로 줄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