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사건 성매수사건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성매매를 하다가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신고 역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성매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강간보다 기소유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