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과 프랜차이즈 대응 전략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맹사업법 개정 및 필수품목(구입강제 품목) 분쟁'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자사 제품이나 특정 납품업체의 물품만 사도록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나 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반발과 공정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주 각 입장에서의 법률 대응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이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맛·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기존의 문제점: 본사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한 뒤, 공급 단가를 올려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구조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기준: 진짜 브랜드 통일성에 필요한 품목인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까지 지정했는지에 따라 '부당한 구입강제(갑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관련 계약 변경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화

2)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시 '협의 절차' 필수

3) 위반 시 제재 강화

1) 가맹본부(본사) 측 대응 전략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정비: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가격 산정 기준이 객관적인지 정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 절차의 제도화: 필수품목 변경 시 점주 단체와의 협의 기록, 동의 절차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당한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2) 가맹점주 측 대응 전략

불공정거래행위 검토: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과 상관없는 품목(예: 일반 세제, 공산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 일방적 가격 인상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이 발생했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매우 복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지침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본사는 막대한 과징금 리스크를, 점주는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부터 필수품목 분쟁 해결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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