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의 효력범위에 대한 질문

Question

탐정(흥신소?)과의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허가받은 탐정?흥신소? 와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1. "의뢰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같은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해당 계약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 된다면, 이를 경찰조사시에 얘기하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앞으로의 수익 전액 보상 이런식인가요?
2.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아도 계약 내용이 불법적인 미행이나 촬영등이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3.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저의 서명을 하고 상대방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때, 계약은 성립하나요?

신정현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을 안적어도 비밀유지를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형사는 둘이 합의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조항은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만 불법행위 시 공범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