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유독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반복하게 되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중 무엇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처음 대응하는 방식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지,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금전이 오간 과정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진술만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위치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찰조사는 기억력 싸움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술하는 상황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 역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는지, 나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절차는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감정적으로 상황을 해명하려 하기보다,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조사는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