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 송원호 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몰랐다"고 나올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은 법무법인 솔루션을 찾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겼습니다.
핵심쟁점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이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얼마가 적절한가?
솔루션의 조력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할 증거 정리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가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입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대화 기록, SNS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피고가 언제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춘 주장 구성
같은 사실이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법원이 별도의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인정 가능한 수준의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무조건 높게 부른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현재 혼인 상태 등 법원이 실제로 참고하는 요소들을
근거로 청구 금액을 산정했고, 그 결과 감액 없이 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전부 승소>
위자료 3,001만 원 인용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소장 송달일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상간자 손해배상, 실제로 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기록, 목격 진술 등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리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정도, 자녀 유무, 현재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정리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모든 상담에서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첫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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