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미수죄, 지금 알아야할 대응전략‼️ 

배임증재미수죄, 청탁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지금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임증재미수죄'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이익을 건네려다 상황이 틀어진 경우, "실제로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배임증재는 상대방이 그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 더욱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배임증재미수죄,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는 규정인가요?

2. 왜 이익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3.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배임증재미수죄,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는 규정인가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배임증재라고 부릅니다.

흔히 알려진 뇌물 관련 범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 임직원처럼 사적 영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미수'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이익 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중간에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이익 제공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를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반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그냥 없었던 일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이미 착수했다면,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익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정상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왜 이익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준다고 말만 한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배임증재 규정의 취지 자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익이 오갔는지보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 자체가 그 신뢰관계를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청탁의 내용이 실제로 부정한 것이었는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교적 접대나 관행적인 선물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명확한 대가관계가 있는 청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배임증재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청탁의 내용과 경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어떤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취지로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이익 제공 여부와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실제로 금품이나 이익이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의사표시에 그쳤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전 청탁의 성격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정한 청탁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준비 없이 진술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배임증재미수죄는 실제로 이익이 오갔는지 여부와 별개로,

부정한 청탁과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달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청탁의 내용과 경위, 이익 제공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함께 검토해나간다면, 지금의 막막함도 조금씩 대응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