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나왔어도 무죄 가능할까?
카메라촬영죄 처벌 기준과 적정 합의금 [카메라촬영죄변호사 이동규]
저자 : 이동규 변호사
목차
카메라촬영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실형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
카메라촬영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며
카찰죄 혐의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에는 특히 카찰죄 같은
성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공공장소 추행이나
몰카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사복경찰이 상시 대기하며
바로 검거되는 일도 많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몰카 범죄,
법률 용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속옷을 촬영하는 행위 등인데요.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그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 또한 촬영만 한 것인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촬영만 한 경우에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 되고 있으며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정도까지도 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외부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실형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
수사를 받게 되면 뭐라고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몰라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카메라에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찍혔는지,
신체 어느 부위가 보이는지보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왜 그 각도로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를 노린 것이 맞는지,
촬영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카메라촬영죄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인데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때문에 카메라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행이 초범인지 혹은
전과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나 촬영 횟수가 많거나
저장된 파일 수가 여러 개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즉 피해 회복 정도를 살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사건 유형,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는 정도,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는
향후 사건 진행에서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의 진술이 달라지면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합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할 때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합의는 돈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약속과 함께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반성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범죄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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