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7 최신 ㅣ ‘놀쟈’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불송치(혐의없음)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단순 성인물 사이트로 오인하여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하였다가 뒤늦게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자수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인식 정도와 시청 및 보관 여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희망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수 절차부터 경찰조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놀쟈'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수하는 방향을 희망하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자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자수의 시기와 내용,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처한 법적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수가 적절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자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영상을 시청하게 된 과정,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으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후 충분한 상담과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경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자수 경위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단순 시청만 문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수는 사건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