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형량 낮추는 전략👌 

안녕하세요,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구속'과 '무거운 실형'이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득액 5억 이상 시 3년 이상 유무기징역)이 적용되며, 벌금형과 몰수·추징까지 병과되는 대표적인 중범죄입니다.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신속히 전환하여 형량을 극대화하여 낮추는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차

1. 자본시장법 형량 결정의 핵심, '부당이득액' 재산정

2.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3대 양형 방어 포인트

자본시장법 형량 결정의 핵심, '부당이득액' 재산정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부당이득액(범죄로 얻은 이익)'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전체 주가 상승분이나 거래 총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여 형량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얻은 이익과 가상 이익의 분리: 거래로 발생한 전체 차익 중, 시장 전체의 자연스러운 상승분이나 기업의 자체적인 호재로 인한 상승분을 선별해 제외시켜야 해요.

실제 수령액 기준의 입증: 전체 판을 짠 주범이 따로 있고, 본인은 단순 수수료나 일정한 대가만 받은 '종범/조력자'에 불과하다면 실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자본시장법의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

자본시장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액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징역형의 형량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추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가장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3대 양형 방어 포인트

혐의를 인정하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 피고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감형 요소입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랐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명의만 대여한 '소극적 가담자'임을 입증해야 해요.

만약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자진하여 반환하거나, 자본시장 교란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사회적·제도적 기여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전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주범 검거에 협조하는 것 역시 실효성 있는 선처를 끌어내는 강력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피고인 개인이 맡은 역할이 경미했거나, 부당하게 부풀려진 이득액을 정밀하게 깎아낸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나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증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