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1억 1800만원 → 법원 인용액 1,800만원

송원호 변호사

감액성공

부****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을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혼인 파탄 책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갈등의 발생 과정과 혼인생활 전반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액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채무 관계, 혼인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주요 재산의 형성 기여도
이 사건의 중심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고 대출금과 유지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분할 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
별거 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증감까지 모두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파탄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부동산의 취득 과정과 자금 마련 경위, 대출금 상환 내역, 재산 유지 과정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금융자료를 비롯한 갑·을 증거 43종을 제출하여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1억 1,800만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1,800만 원에 그쳤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청구액 중 1억 원을 방어하고 약 85%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금액보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최종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박보다 재산별 형성 경위와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조력합니다. 복잡한 재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산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함을 절대 잊지마세요.

말보다 먼저, 경험이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