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소취하로 방어 

사건의 개요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뒤,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문제점을 온라인 리뷰에 작성하였고, 리뷰에는 원고의 응대 방식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리뷰가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매출 감소와 신용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는 영업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뷰 작성자는 소비자로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리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에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라면 그 내용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 또는 이용 후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가 해당 리뷰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역시 원고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리뷰의 각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가치판단인지 여부

둘째, 사실에 관한 표현이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여부

셋째, 리뷰 작성 목적이 사업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비자로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넷째, 표현 방법과 게시 범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다섯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해당 리뷰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문제가 된 리뷰의 문장과 표현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리뷰 전체가 허위이고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리뷰에 포함된 모든 표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표현은 실제 경험에 관한 사실 설명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표현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평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후 표시할 수 있는 의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객관적인 진위 판단이 가능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리뷰의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리뷰를 작성한 목적은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불편을 알리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이용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리뷰 게시 이후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출 감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출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직 의뢰인의 리뷰 때문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매출은 계절적 요인,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등장,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리뷰가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리뷰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 실제 소비자 경험, 표현의 구체성, 공익적 정보 제공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일관된 강조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리뷰의 위법성과 허위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별도의 배상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피고 측이 초기부터 리뷰의 각 표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원고가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의

온라인 리뷰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사업자가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리뷰 작성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뷰가 다소 부정적이거나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경험에 기초한 내용인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소비자의 정보 제공과 문제 제기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리뷰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리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라고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거나,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려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확산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리뷰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배상에 합의하거나 모든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뷰의 구체적인 문구, 작성 경위, 근거 자료, 게시 범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리뷰에 관한 분쟁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행위책임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리뷰 또는 온라인 게시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거나,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와 대응 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작성 경위, 관련 증거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