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5가지 

안녕하세요.

이혼·상간소송 전문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가족법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 및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경력 16년 이상 이혼, 상간사건에 집중해왔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덕분인지 언론 인터뷰 요청도 자주 받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간자소송 피고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 채널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dmLgbey3xI?si=GKZ6BfK4oYk9sB6B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원고의 오해가 억울한 분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시는 분들, 합의를 원하는 분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 시작되면 통상 6개월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 보다는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 위자료 제안 및 조속한 지급 2) 추후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고, 피고 입장에서 필요한 3) 상호 비밀유지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서 다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감정이 최대한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소송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자료 전액 기각이 필요한 사건

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속았던 경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은 원고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승소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액 원고가 부담하게 되고요.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건>

소장에는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점심을 함께 먹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조작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결국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은 이혼하고 오피스텔에 홀로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고를 철저하게 기망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장을 받은 피고 대리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과거, 동호회에서 친밀하게 지냈음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저희는 과거 부정행위가 실제로 없었고,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 일부 감액이 필요한 사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통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의 요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주장하여 위자료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피고가 반성하고 사과한 점

②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

③ 현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사정

④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사정

⑤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

⑥ 원고 배우자의 강요 등으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사정

⑦ 원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⑧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보복한 사정

⑨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정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효과적인 항변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90%를 감액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구상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 지급까지 마치고 나면,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판결금 중 약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법률상 공동 불법행위자이기에 함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피고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죠.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책임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변상하지 않는다면, 판결금을 지급한 피고분들을 대리하여 구상금청구소송도 조력합니다.

원고의 협박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간소송 피고분들 중에는 원고의 개인적인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고의 폭력, 강요,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는 접근금지신청, 형사고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피고를 대리하는 일은 이러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법무법인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감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합의, 원고의 사적 제재 방지, 원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