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재범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성매매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재범은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지”,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또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많이 문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재범이라고 하여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보다 처분 가능성이 낮아지고,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성매매 재범의 처벌 수위

성인 간 성매매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는 과거에도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정식 기소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전 처분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여러 업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경우

•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삭제한 경우

🧭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도 다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여 두 번째 기소유예가 금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한 차례 선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 때처럼 반성문을 제출하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한번 선처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과거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전력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 이번 사건이 1회의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

• 동종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경우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결국 “재범이냐 아니냐”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처분의 종류와 시기, 이번 사건의 횟수와 경위, 조사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 장부단속이라면 실제 성매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혐의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장부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연락받은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나 예약내역,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다음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소와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

• 결제와 환불 내역

• 업소에 체류한 시간

• 카드 사용 및 이동 기록

• 당시 동행자 또는 관련자의 진술

•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온 경위

과거 전력 때문에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실제 하지 않은 성매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과거 전력과 함께 진술 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정상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질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범행 경위서

어떤 경위로 다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2.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성매매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또는 전문상담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3. 업소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차단

관련 애플리케이션 탈퇴, 연락처 삭제, 유해사이트 차단 설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이를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4. 직업과 가족관계 자료

부양가족, 직업상 불이익, 경제 상황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보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변호인 의견서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횟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선처할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 재범 사건에서 피해야 할 대응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전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거나,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대화와 결제 내역을 삭제하는 행위

•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는 행위

• 여러 차례의 방문 중 일부만 임의로 인정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반성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자백을 하는 행위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과거 처분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재범이라도 사건별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성매매 재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과거 처분 이후의 생활, 재범 경위, 범행 횟수와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과거 전력에 위축되어 섣불리 자백하지 말고, 장부와 입금내역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입증되는지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성매매 재범이라고 하여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과거 사건의 처분서와 이번 사건의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