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매매 조사 연락, 출석 전 준비사항

오치원 변호사

📂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방문 기록이 있어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현장에 있던 사람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 휴대전화, 장부, 계좌내역 등을 바탕으로 과거 이용자에게 수개월 뒤 경찰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한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사항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장부에는 전화번호, 방문 날짜, 결제금액, 종업원 이름과 서비스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업소 관계자가 영업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예약이나 방문 정황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장부 내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의 작성자와 작성 방식, 실제 결제내역과의 일치 여부, 종업원이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은 업소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통화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자에 성적 서비스, 추가금, 종업원 선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예약부터 방문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은 금전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지급한 돈이 예약금인지, 일반 서비스 비용인지, 성매매 대가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송금액과 장부 금액, 방문시간, 문자 내용, 종업원 진술이 일치한다면 간접증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과 방문기록이 다르거나 실제 이용 경위와 장부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건물 CCTV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특정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입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전화로 방문 여부, 횟수, 결제 방식과 서비스 내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두세 번 간 것 같다”고 추측하면 장부에 적힌 모든 방문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방문 일정을 복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거나 선처를 기대해 실제보다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간 적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장부·통화·CCTV는 예약이나 출입 정황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지급한 금액이 성매매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추상적이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

다섯째, 실제 방문 경위와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는 점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업소 관계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초범 여부, 이용 횟수, 수사 협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준비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출입 사실과 성매매 행위를 분리하여 증거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자와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방문 횟수를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