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성매매 단속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업소 장부, 예약 휴대전화, 계좌이체, 통화내역, CCTV 중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예상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성매매가 입증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 혐의를 인정한다면 ― 기소유예 전략

실제로 성적 행위와 대가 지급이 있었고, 장부·문자·송금자료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단순 부인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와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해 준비할 사항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용 횟수가 적고 일회성에 가까운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점

•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와 상담 내역

•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 가족관계와 직업상 불이익 등 정상참작 사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때만 사과하고 끝내기보다, 반성문·교육 이수증·재범 방지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첫 통화부터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모든 방문 기록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횟수와 장부 기록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2. 혐의를 부인한다면 ― 무혐의 전략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마사지밖에 받지 않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 업소 장부

전화번호, 방문일, 금액이나 종업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장부는 기본적으로 업소 관계자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예약이나 방문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작성자, 작성 방식, 사후 수정 가능성, 실제 송금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통화 및 문자내역

통화내역은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실제 통화 내용이나 제공받은 서비스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문자에 가격과 장소만 기재됐는지, 성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는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예약금, 일반 마사지 비용 또는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된 가격과 이용시간, 송금 명목, 당시 대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CCTV와 위치정보

CCTV나 위치정보는 건물 출입이나 인근 체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무혐의 대응의 핵심

• 방문·예약 사실과 성매매 행위를 구분할 것

•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지급 금액의 대가성이 입증되는지 검토할 것

• 업소 관계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다툴 것

• 장부와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모순을 제시할 것

• 조사 전에 일관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할 것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혐의없음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해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전략은 실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분석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 3.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공인이라면 ― 조사 전 불입건 전략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군인, 전문직 또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벌금보다도 수사 개시 통보, 징계, 인사상 불이익과 평판 훼손을 더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매매 관련 수사가 시작되거나 종료되면 수사기관은 일정한 경우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정식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불송치를 받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불입건 종결을 받는 것이 신분 보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불입건 전략은 언제 가능한가요?

경찰은 입건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혐의가 부족하면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입건 전략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 출석일을 정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긴급 대응입니다.

🧭 조사 전 제출해야 할 내용

• 장부에 기재된 번호와 방문자가 동일인인지

• 장부 기록과 실제 일정이 일치하는지

• 계좌이체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 업소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의 구체적 혐의가 부족하다는 의견

사건에 따라 계좌내역, 근무기록, 카드 사용내역, 이동경로, 통화내역과 광고 화면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출석조사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불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면 수사기관은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입건 전 단계에서 증거의 한계와 사실관계를 먼저 소명하는 것은 결과와 신분상 위험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첫 경찰 전화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수사관은 전화로 방문 여부, 횟수, 송금 이유와 서비스 내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아마 두세 번 간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장부에 있으면 갔겠죠.”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요?”

“마사지였지만 추가 서비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 장부에 적힌 모든 방문과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속과 성명, 사건번호, 문제 되는 업소와 방문 시기, 현재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대응 목표를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은 모든 피의자에게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장부·송금·통화자료의 한계를 분석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입건 자체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입건 전 종결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첫 진술까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