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스코드 고소? 명예훼손죄 고소 특화 형사전문변호사 

SNS나 메신저를 통해 범죄 피해를 당해도 해외 체류 중이라 고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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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통매음,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 고소 대리 등 가계정 악플, 해외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 사건까지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외 체류 중인데 메신저로 계속 성희롱을 하는 상대방, 고소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행위자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임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형법을 적용하며, 여기서 피해자의 국적이나 피해 당시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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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속인주의'란,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이라면 그 범죄 행위를 외국에서 행했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분명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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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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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기 있는 SNS나 메신저 중 상당수가 본사가 해외기업이고 서버 또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익명 혹은 가계정으로 악플을 달거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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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피해만 입은 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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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라면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직접 가는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래 전부터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곳입니다. 연예인과 유명인 분들의 '악플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통신매체이용간음죄 등 다양한 사건을 고소 대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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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함께 보유한 전문성으로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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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고소 대리 사건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해외 제도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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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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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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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명예훼손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 분들과 유선상으로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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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처벌까지의 절차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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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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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국제계약서 검토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해외 메신저를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어 고소를 진행한 사례

가장 난해한 상황인 해외 체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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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공간의 제한을 없애는 순기능이 강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명예훼손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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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SNS에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DM이나 메신저를 악용하여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피해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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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기에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원할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대처 없는 피해자를 보고 가해 행위를 더 과감하게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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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형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춘 로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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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로, SNS나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표현을 도달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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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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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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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같이 외부로 관찰할 수 없는 요건의 경우에는 정황을 따져보며 증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존 판결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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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NS상에서 이뤄낸 하나의 범죄행위도 다양한 범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고소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DM이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어도 범죄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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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해외 피해자는 변호인이 고소인 진술대리까지 가능하기에 현재 수사 협조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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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단계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피해자 고소 대리는 가해자 변호와는 달리, 초기 범죄 입증과 고소 단계까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를 입은 범죄에 관한 사건과 고소 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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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까지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QRW_9U9B6s?si=ZXGVgiZ8RF8cOT2p

https://youtu.be/2c6rtzVyjxo?si=dxx0U1NLrzNNznyt

유명 언론사 뿐만 아니라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악플 관련 인터뷰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그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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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파 프로그램 출연

https://youtu.be/geLdBOAJkqM?si=Y8O5IHmB7jzOlGB-

악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등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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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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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