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르는 자녀, 등록부 정정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나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인 줄 알았는데 실제 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속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녀가 기재되는 이유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과거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등록된 경우

• 친생자로 신고되었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

• 입양이나 가족관계 변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오래전 제도 변경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정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친자관계를 부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된 사람이 실제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친자부인의 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부모의 혼인관계, 출생 경위, 당사자의 생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늦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실제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 경위, 가족들의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문제가 있다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분배하면 이후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등기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후 예상하지 못한 등록 사실을 발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로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과 연결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부모님의 사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가 실제 친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