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이혼 없이도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배우자가 참여하던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만을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와도 자주 어울리며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얻었으나, 그 이면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발각을 피하기 위해 만남의 시점과 방법을 치밀하게 조율하고 증거가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을 험담하거나 가정을 이간질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병행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며 법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인의 조력

■ 법인은 확보된 대화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면밀히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 지속 기간, 관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성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화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발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접촉을 조율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계획적·지속적 부정행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을 병행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상대방이 의뢰인을 험담·조롱하고 가정을 이간질하는 발언까지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상대방의 고의성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핵심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측의 반박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들 간의 연결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인 정도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계획성, 상대방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적극 주장한 결과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