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와 법적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인터넷 기사에 무심코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도 이러한 궁금증과 연결되는 사례이죠. 기사를 언뜻 보면 합의로 인해 처벌을 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합의 자체보다 친고죄와 고소취소의 법리가 소송 절차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현희 모욕 사건을 통해 모욕죄에서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와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절차상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벌금형이? 남현희 사건의 전말

사건은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남현희 씨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기소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나 약식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약식재판부)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정식 재판 1심은 기존 약식명령을 확정해버립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맞음에도 절차적 오류 때문에 하마터면 억울하게 벌금형이 확정될 뻔한 사건이었죠.

2. 모욕죄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는 합의 사실 그 자체보다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가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3. 수사단계 합의와 약식기소 후 합의의 차이

합의 시점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이 시점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이후의 합의: 검사가 이미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요청)를 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때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1)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혹은 2)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약식재판부는 왜 공소기각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 문제점은 약식기소 이후에 발생한 절차적 오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때 제출된 서류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약식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했죠. 하지만 약식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약식재판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피고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5. 항소심이 1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내린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1심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항소심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할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심 법원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으며 1심의 법리 적용 오류를 항소심이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6. 공소기각과 무죄는 어떻게 다를까

법적 의미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는 다릅니다. 무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반면 공소기각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 등으로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적 판결이죠.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의 댓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친고죄에서 필수적인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한 것입니다.

7. 모욕죄 합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사항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 시점과 서류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약식명령 고지 전 포함)인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모니터링: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 사건처럼 법원이 이를 놓치고 약식명령을 내려버리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약식명령이 부당하게 내려졌다면 즉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남긴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이후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