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거부한 시공사, 소송으로 배상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조모 씨 등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직후부터 벽체 균열, 누수, 마감재 들뜸 등 각종 하자를 발견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가 발견되는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일부 경미한 부분만 보수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핵심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가 악화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더신사 법무법인에 공동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까지 발생해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쟁점과 어려움]

이 사건의 쟁점은 발견된 하자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하자에 대해 사용자의 부주의나 자연스러운 노후화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별로 하자의 정도와 종류가 달라 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세대마다 하자 접수 시점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쉽지 않은 과제였으며, 일부 세대는 소송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인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각 세대의 하자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축 및 구조 전문가와 협력해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임을 규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균열과 누수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는 단순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유사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 사례와도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하자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각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절차도 꼼꼼히 진행하여 소송 요건을 명확히 갖추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과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세대에서 시공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감정 결과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초 감정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아파트 단지의 하자소송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를 보강했으며, 재감정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하자를 실제로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금을 재원으로 단지 차원의 보수 공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으며, 입주민들 사이의 신뢰와 결속력도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는 개별 세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하자보수비용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핵심이며, 초기 단계부터 하자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