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0년차 이혼, 숨긴 재산 찾아 재산분할 받은 사례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는 커지지만, 그만큼 재산의 형성 과정과 명의 관계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배우자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최근 진행한 재산분할 사건도 바로 이러한 유형이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재산일수록 그 흐름을 추적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한 재산이 형성되었지만, 정작 A씨는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사업체 관련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한 채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려 했습니다.

이혼 절차 초기에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업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재산 내역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정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등 강제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융기관 계좌추적,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법인 등기사항 및 사업체 매출자료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 명의 및 제3자 명의로 분산되어 있던 재산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상가 건물을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과, 사업체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별도 계좌로 이체해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체의 매출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던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판례와 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첨예하게 다투었지만, 더신사 법무법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분석 자료, 부동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에 관한 정황 증거가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상가 건물과 별도 계좌로 이체된 예금 상당액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A씨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처음 상대방이 인정하려 했던 부동산 한 채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은닉되었던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지켜온 노력이 재산분할 비율에 온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으며, A씨는 이제 홀로서기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분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재산 조사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숨은 재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여도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이혼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