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든 대형 플랫폼이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쌓은 데이터와 콘텐츠를 경쟁사가 크롤링으로 통째로 가져가 자신의 서비스에 그대로 옮겨 쓰는 사례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 앱을 크롤링당한 것 같다"는 상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크롤링이라는 기술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크롤링의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대표적인 판례들을 종합해, 앱 크롤링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짚어봅니다.

1. 크롤링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 대응의 한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형사처벌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간의 API 서버 크롤링 분쟁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세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접근권한 침해): 서비스 제공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을 객관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접속 제한이 없고 URL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검색 범위를 넓힌 것만으로는 접근권한을 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DB 제작자 권리 침해): 개별 소재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반복 복제했더라도, 그것이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러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방해죄: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 시사점 :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공개 페이지나 API를 크롤링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적 대응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 민사 대응의 두 갈래: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민사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법리가 활용됩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판례의 태도: 잡코리아 대 사람인 사건(1심)과 야놀자 대 여기어때 사건에서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용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체(User-Agent)를 숨기고, IP를 분산(VPN)시키며, robots.txt를 무시하고 대량 복제한 행위는 "정상적인 크롤링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 주의할 점: 금지청구를 할 때는 "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 금지"처럼 포괄적으로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화된 대량 수집·복제"처럼 침해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②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3조)

앱의 데이터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제작이나 갱신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 판례의 태도: 잡코리아 대 사람인 사건(2심)은 웹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인정하고, 크롤링을 통한 반복적·체계적 복제를 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2억 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 소송 전략: 사안의 성격에 따라 두 법리의 승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단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를 함께 청구원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해액 산정: 가장 치열한 공방 지점

크롤링 소송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은 침해 사실 그 자체보다 손해액 산정입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영업이익 비율 곱하기 등)은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은 제3업체가 데이터베이스 이용대가로 지급했을 금액이나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해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승패를 가르는 팁: 소송 제기 전 매출 감소, 마케팅 비용 증가, 데이터 이용대가 상당액 등 구체적인 손해 산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예방과 대응

크롤링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보세요.

• 사전 기술적·약관적 조치

  • 로그인·비밀번호 등 기술적 접근 제한 설정

  • IP 차단 시스템 및 CAPTCHA 도입

  • robots.txt 명시 및 크롤링을 명확히 금지하는 이용약관 마련

• 증거 확보

  • 서버 접속 로그 확보

  • User-Agent 조작, IP 분산(VPN), robots.txt 무시 여부 확인

  • 복제된 콘텐츠와 원본의 대조표(오탈자 일치 여부 등) 작성

• 소송 제기 전략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 저작권법 제93조(DB 권리) 동시 청구

  • 침해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명확한 금지청구 구성

  • 손해액 입증 자료의 다각적 준비 (형사고소는 명백한 접근제한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

이 글은 김우중 변호사의 데이터·플랫폼 분쟁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크롤링 피해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선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