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임비 갈취 및 공동공갈 혐의: 무죄 선고 대응 전략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현장 내 단체협약 체결이나 전임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노조 간부나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임비 갈취 및 공동공갈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활동 중 발생한 공갈 및 협박 혐의는 형법상 공동공갈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방문이나 집회 참여 정황만으로 억울하게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연루, '사실관계'와 '해악의 고지' 유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노조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단순 업무 수행인지 확인: 현장 방문이 전임비 강요나 압박 목적이 아니라, 단순 인력 투입이나 공정 문의 등 정당한 노조 영업 업무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집회 및 물리력 행사 여부: 문제가 된 집회 현장에 단순히 잠시 머물렀을 뿐 공사 차량 진입을 막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과격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공동범행(공모관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 설령 강경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 과정에 불과하며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전략

공갈 및 협박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무죄 입증을 위한 3대 핵심 증거

1. 현장 방문 및 집회 당시 알리바이 자료 (타 업무 수행 기록, 동선 확인 자료)

2. 고소인 및 현장 관계자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협박성 발언 부재 입증)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및 공사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 주의: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건설노조 전임비 갈취 및 공동공갈' 기소 사건, 증인신문으로 무죄 선고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알폼공정 노동자로 일하던 중, 건설노조 소속 인력이 우선 투입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생계를 위해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조 내에서 '알폼지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제 주된 역할은 노조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단순 인력 영업 업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부평구 소재 한 신축공사 현장에 반복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단협)을 맺자"고 협박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집회를 열어 B회사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한 뒤 전임비 명목으로 6,999,660원을 갈취했다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회사 관계자들에게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A씨의 방문은 오직 알폼 인력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방문이었으며, 문제된 집회 날에도 잠시 현장에 들렀다 곧바로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인은 단순히 노조 간부라는 직함이나 집회 장소에 잠시 머물렀다는 정황만으로 공동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무죄 입증에 나섰습니다.

• 공갈 수단으로서의 '협박' 부재 입증: A씨의 현장 방문이 전임비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 인력 투입 요청이었음을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파헤쳤습니다.

• 공모 관계 및 과격 행위 부인: A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갈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집회 당시 공사 차량 진입 차단이나 근로자 출입 방해 등 과격한 방해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치밀한 3회 증인신문 진행: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총 3회에 걸쳐 사건 관계자 및 고소인 측에 대한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수행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A씨가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현장 방문 역시 정상적인 인력 투입 업무였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현장 방문은 전임비 갈취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인력 투입 문의였으며,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나 집회 시 과격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만연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노조원이라는 정황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다투어야 하며, 법정에서의 정교한 증인신문과 객관적 증거 제시가 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건설노조 공동공갈 혐의로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무죄 입증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