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랜덤채팅에서 발기된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 기소유예 

다톡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톡 랜덤채팅을 통해 이성과 소통해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을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성별은 남성이었으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이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고, “크고 굵은 거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프로필에 이성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의뢰인이 어떤 경위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었는지와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대화 과정,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프로필을 확인한 뒤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등 사건의 전후 사정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