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벌금 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 파기 후 선고유예 판결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모두 면하게 된 성공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 이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직장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먼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졌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부터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퇴사하여 직장을 잃은 점

• 사회적 제재를 이미 상당 부분 받은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특히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회적 불이익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1심 판결 분석

1심 판결의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STEP 2. 양형자료 보강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생활, 가족관계, 직장 상실,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STEP 3.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과 형사공탁 준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4. 사회적 불이익 부각

사건으로 이미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퇴사하여 생계를 잃게 된 점 등 이미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5. 선고유예 필요성 설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종합하여 형벌보다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06.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변경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 최소화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이후의 생활, 사회적 제재,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미 직장을 잃는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08. 판례와 실무

실무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상자료나 1심 이후 변경된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 1심 유죄라고 하여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은 실질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반성의 태도 역시 지속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 항소심은 전략적인 변론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직접 수행

✓ 1심 판결 전면 분석

✓ 양형자료 체계적 정리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 항소이유서 및 변론 전략 수립

✓ 항소심 재판 전 과정 직접 수행

11. 상담 안내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1심, 항소심에서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적절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 항소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법률문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