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및공집행방해│노상방뇨 제지 경찰관 폭행,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적 위기에 놓여 있었고,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경우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엄중하게 고려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대응의 핵심 목표를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취소 위험 방어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및 탄원서, 생활개선 계획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재판부가 형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 역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서도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