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번호판 없는 지게차 샀다가 범죄자가 될 위기,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게차 매매와 대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기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공동피고인)으로부터 번호판이 떼어진 지게차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게차는 공동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장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매수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중장비 매매업자의 경우 물품의 출처를 확인할 직업적 주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빠른 혐의 인정과 양형 감경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게차를 훔친 공동피고인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매우 과도한 금액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산정한 배상명령 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당초 요구받은 금액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치밀한 양형 전략과 성공적인 합의가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배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방지하며 무사히 일상과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중고 물품이나 장비를 거래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장물취득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배상명령 신청을 방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