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대응법 

1.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과 부당한 학폭위 조치처분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한 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게시물의 맥락이나 실제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악의적인 추측이 더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동급생이던 B씨와 교제하다가 이별하게 되었는데, 이별 과정에서 주변 학생들의 부풀려진 소문과 오해 속에서 B씨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단지 정황 진술과 소문만을 바탕으로 A씨에게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와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깊은 정신적 고통 속에 박종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박종우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탄핵 전략

사건을 맡은 박종우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취소'를 위한 철저한 논리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우선 문제 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된 사전적 의미의 환승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 B씨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비방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지목된 'NTR'이라는 단어 역시 A씨가 주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조롱 섞인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가 B씨와 극도로 친밀하거나 A씨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학생들에 의해 편향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증거 능력을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철저한 법리적 주장

더불어 박종우 변호사는 이번 처분의 핵심적인 발단 중 하나가 A씨 자신이 아닌 모친의 행동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오직 '학생 본인이 행사하거나 가담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행위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으며 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박종우 변호사는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함과 동시에 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을 지적하는 다각도의 법리적 무기를 준비하여 '행정소송'에 임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 행정소송 전부 승소와 명예 회복

법원은 박종우 변호사의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교육청이 A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학폭위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소송은 교육청을 상대로 엄격한 입증을 해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번 '승소' 판결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최악의 상황을 '행정소송'을 통해 완벽히 막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성공사례입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부당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 고통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박종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