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마약(향정)사건,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배송하지 않아 매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류를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크게 불안해하였고, 이미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초범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로 이어지는 등 사건이 악화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후부터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조율하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① 의뢰인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입금한 후 판매자가 배송을 하지 않아 매매가 미수에 그친 점, ② 의뢰인이 다른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다른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사건의 의의

마약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져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조율 및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서현은 마약 사건에 대한 다양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