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헤어진 연인의 새 연인에게 인스타DM - 혐의없음 

'헤어진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송치)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 진행 단계 : 경찰 수사

• 핵심 쟁점 : 인스타그램 DM의 공연성, 허위사실 인식 여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후 상대방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와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사실을 말했는가" 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대법원 판례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04. 핵심 증거 분석

√ 인스타그램 DM : 1:1 대화 여부 및 공연성 검토

√ 피의자 진술 : 전달 경위 및 인식 여부 확인

√ SNS 게시물 : 피해 주장과 실제 행동 비교

√ 대법원 판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 검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연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전달한 것이었으며,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시지는 특정인에게만 전송된 인스타그램 DM으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인스타그램 DM의 전송방식 분석

1:1 다이렉트 메시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공연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STEP 2. 허위성 인식 부재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3. 대법원 판례 제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하였습니다.

STEP 4. 비방 목적 부정

감정적 대응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5. 사건 전후 정황 종합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06. 결과

경찰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스타그램 DM의 특성상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으며,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연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 등 각각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전달한 경위와 1:1 DM이라는 전송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고,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08. 판례와 실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연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SNS 대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은 전송 방식과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 SNS를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1 DM은 공연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초기 변호인의견서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직접 수행

✓ SNS·디지털 증거 분석

✓ 대법원 판례 중심 법리 검토

✓ 사건 경위 및 객관적 자료 정리

✓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작성

✓ 수사단계부터 종결까지 일관된 변론

11. 상담 안내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디지털 증거와 판례를 중심으로 최선의 변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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