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형]음주4진/1심 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벌금형성공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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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2001년, 2009년, 2018년, 2024년 본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교통안전교육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나름 선처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직장을 계속 다니기 힘든 사정이 생겨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기를 바라고, 벌금형으로 선처가 안되더라도 사회봉사명령만이라도 면제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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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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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재판 끝날때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등도 꾸준히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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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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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봉사활동과 준법강의가 부과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폭 감형된 판결로 일상 생활의 부담과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