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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성형외과 도수치료 후 받게 된 경찰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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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성형외과 도수치료 후 받게 된 경찰 출석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상의 변호사

"지방흡입 미용 시술을 받은 뒤, 뭉침이랑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권유하는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실비 청구가 다 된다'며 서류까지 친절히 챙겨주길래 보험금을 신청해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저희 편율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의뢰인분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억울한 사연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권유와 병원 실장의 안내를 따라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성형외과·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 및 허위 청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까지 공범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황스러우실 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1. 병원 말만 믿었는데, 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될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기망하여 청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은 바로 '실제 진료 내용과 서류상 진단명의 불일치'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미용 시술의 사후관리(지방흡입 뭉침 케어 등)임에도, 병원에서 발급해 준 서류에 '경추통', '상세불명의 신경통', '비타민 결핍' 같은 질환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환자 역시 실제 받은 치료와 서류가 다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2. 경찰 출석 요구, 피할 수 있을까? 전화나 서면 조사는?

정식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이라면 출석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으며,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수사 특성상 전화나 서면 제출만으로 조사를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병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며 무작정 책임 전가성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허위 청구임을 인지하고도 동조했다'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이전 정형외과 진료 내역 제출, 나에게 유리할까?

"예전부터 목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니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존에 질환(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상담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나 상담 기록에 '지방흡입 사후관리'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과거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해명으로 비쳐 진술의 신빙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진료 기록 제출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증거 전체를 정밀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또는 '검찰 송치'로 갈라집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반환 청구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병원 내원 및 권유 경위: 환자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선제적 권유였음을 증명할 자료

  • 증거 보전: 병원 상담 실장 및 관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진료비 영수증 등

  • 편취 고의 부인 논리: 병원의 전문적인 안내를 믿었을 뿐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진술 방향 설정

억울한 혐의일수록 '첫 경찰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법의 냉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순수한 억울함보다 '논리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증거'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질문 하나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불송치로 깔끔하게 끝날 수도, 오랜 기간 형사재판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당황스러우시더라도,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지키는 편율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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