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지킨 사례 

의뢰인 D씨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지만,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점점 뚜렷해지자 D씨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복잡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D씨는 오랜 시간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결혼 생활 동안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며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씨는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준비하는 종합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사업체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미처 밝히지 않았던 예금과 차량, 사업체 관련 자산까지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은 이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D씨가 결혼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노동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D씨와 주로 시간을 보내왔다는 점, 정서적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평소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의 양육환경 조사 과정에도 함께 대응하며 D씨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D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확보된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심리를 거친 끝에 법원은 D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D씨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역시 D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상당액의 위자료 지급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D씨는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새로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였고, 자녀들 역시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는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쟁점별로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재산 현황과 양육 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