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공무집행방해죄/경찰관에 욕설하며 폭행/폭력 동종전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폭행 전과가 있어서 걱정이 많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호소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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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