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대마 10주 이상 재배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중에서도 대마를 직접 씨앗부터 키우는 '재배' 행위는 단순 흡연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는 근간이 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주거지 등에서 대마 종자를 발아시켜 재배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해외 직구 등으로 대마 씨앗을 구매해 키우다 적발되신 분

• 초범으로서 재판(기소)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호기심으로 대마 종자를 구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화분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입건되었습니다.

• 대마 재배는 생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칫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오인받을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생산 사범으로의 엄벌 위험: 단순 흡연 사범과 달리 대마를 직접 생산한 행위는 유통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 명확한 현장 물증: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화분, 재배 장비, 대마 잎 등이 직접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판매 의도 불식 필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재배일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유통 목적 부인 및 소량 재배 입증: 압수된 대마의 수량이 매우 소량이며, 판매를 위한 전문 장비나 유통 채널(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이용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정밀히 소명했습니다.

• 자발적 제출 및 수사 협조: 압수수색 당시 재배 중이던 대마와 관련 물품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범행 사실 전체를 솔직하게 자백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및 치료 의지 피력: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단약, 가족들의 철저한 보호 감독 계획 등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발성·소량 재배에 불과하며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재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마 재배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생산 범죄로 엄중하게 취급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매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우발적인 대마 재배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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