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필로폰 던지기 구매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필로폰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므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영장 청구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로폰 구입 및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매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 공범의 진술이나 계좌 내역만으로 마약 사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마약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으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타 마약 사범의 진술 및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의 입금 정황을 바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정밀한 쟁점 분석과 대응 전략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 공범의 구체적 진술: 판매책 및 제3자의 진술에 의뢰인의 이름과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거래 정황 포착: 의뢰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금원 거래 내역이 존재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오인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 수사 및 모발 검사 우려: 자칫 정밀 감정 결과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구속 영장이 신청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알리바이 및 거래 내역의 실체 입증: 의뢰인의 계좌 거래는 마약 매수가 아닌 정당한 채무 변제 및 일상적 거래였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제보자 및 관련 공범 진술의 모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정밀하게 지적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사전 모의 조사 진행: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철저히 연습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조기에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마약류 사건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실형 위기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는 수사 첫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 및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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